“주파수 재할당”으로 총 1건 검색

• 주파수 재할당, 周波數再割當, frequency reallocation

  것. 우리나라 전파법의 재할당 관련 규정은 전파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정책 당국은 이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 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다시 할당할 수 있으나, 제16조 각호 단서에 따라 주파수 이용자가 다시 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